지원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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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노란우산 공제금, 이렇게 받으세요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는 '해지'가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으로 처리됩니다.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폐업 사유 공제금은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 완료 후 노란우산 홈페이지·앱에서 '공제금 신청' 진행
- ▶ 폐업사실증명원 등 폐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원금과 복리이자를 합산해 지급, 임의해지처럼 소득공제분을 다시 추징당하지 않음
- ▶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자금은 보호됨
"폐업 신고"를 먼저 완료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접은 상태에서 임의로 해지 신청을 하면, 지급사유가 아닌 일반 해지로 처리돼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Q. 폐업 신고와 공제금 신청, 어느 걸 먼저 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를 먼저 완료한 뒤 공제금을 신청해야 지급사유로 정상 처리됩니다.
Q. 폐업으로 받는 공제금도 세금을 내나요?
네, 다만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