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 면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부부감액' 때문에, 일부러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논란이 큰 제도입니다. "면제받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예외 없이 일괄 적용되지만, 곧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준과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감액 현재 기준과 향후 개편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6년 현재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예외 없이 전 소득구간 동일 적용 |
| 2027년(정부 검토안) |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감액률 15%로 축소 |
| 2030년(정부 검토안) |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률 10%까지 축소 |
| 국회 발의 법안(별도) | 2026년 10%, 2027년 5%, 2028년 전면 폐지안 논의 중 |
아직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 검토안과 국회 발의 법안이 함께 논의되는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2026년 기준 부부가 각자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을 받으면, 20% 감액된 27만 9,760원씩 지급됩니다.
- ▶ 단독가구 2인이 각각 받을 때 합산액(69만 9,400원)보다 부부가구는 약 13만 9,880원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 ▶ 정부는 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을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 ▶ 개편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수급자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자동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세요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로,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 신고만 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로,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 신고만 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지금 당장 부부감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년 현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 모두 수급 시 일괄적으로 20%가 감액되며,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Q. 개편안은 언제부터 확정되나요?
아직 정부 검토안과 국회 법안이 병행 논의 중인 단계로, 정확한 시행 시점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개편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최신 소식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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