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6월 11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정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15만원을 받으려면 주민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8월 첫 지급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은 기존 10개 시범지역에서 인구가 평균 4.7% 증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13.7% 늘어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면서 이뤄졌습니다. 화천은 산천어축제 수익 연계 모델, 보은은 자체 재원 추가지급 모델, 구례는 농특산물 연계 페이백, 보성은 생활권별 차등 캐시백, 청송은 무료버스·돌봄 플랫폼 연계 모델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방문 신청 없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자격 확인 |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주민등록 + 주 3일 이상 실거주 |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
|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 온라인 신청 불가, 미성년자는 대리인 신청 |
| 3. 서류 제출 | 신청서, 신분증 제출 | 신규 전입자는 전입 사실 증빙서류(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제출 |
| 4. 실거주 확인 | 읍·면에서 현장 실거주 조사 진행 | 현장 부재 시 지급 보류, 위원회 심의로 재개 가능 |
| 5. 지급 결정·지급 | 위원회 심의 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지급 | 8월 첫 지급, 7월분 소급 지급 가능성 |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스스로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는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허위·누락 신고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이후 2년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전출, 거주 형태 변경 등) 1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선정 7개 군은 군마다 신청 접수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최신 공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는 신청주의 방식입니다. 허위·누락 신고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이 부과되고, 이후 2년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전출, 거주 형태 변경 등) 1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선정 7개 군은 군마다 신청 접수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군청 홈페이지나 공고를 통해 최신 공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월 전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지역마다 별도 공고로 접수 시작 시점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시행 지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이지만, 신규 7개 군은 8월 지급에 맞춰 사전 접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청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역 직장에 다니거나 통학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통근·통학이 불가능해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방학 기간 중 실거주를 확인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존 거주자는 서류·실거주 확인 후 비교적 빠르게 지급되지만,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Q. 신청 기한(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 시작도 늦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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